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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업그레이드

연평도 사태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by 바보는즐거워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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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에서 사고가 터졌다.
휴전이후 최악의 사태라고 한다.
천안함 사고는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었다면 이번 연평도 포격은 눈에 보이는 큰 사건이다.


젊은 장병들이 전사했고 연평 주민들도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쟁이 벌어지는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외신들은 김정은 입지 강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논평을 내기도 한다.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이 죽었다.
김정은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든 체제유지를 위해서든..
정당화 될수 없다.
북의 이번 행동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번 연평도 사건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
명백한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다.
그러니 연평도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따져야 하는걸까?
북에 규탄성명 내고 유엔 의결문 하나 얻으면 책임이 끝나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명박 정권 이전 정권에서는 대북문제만큼은 편안했다..
현 정권 들어와 천안함을 제외하더라도 2번째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의 햇볕정책을 퍼주기 외교라며 대북 경색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현 정권이 말하는 퍼주기 외교를 하더라고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한다.
허나 싸움을 안만드는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대북정책으로 과연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가?


북한의 체제는 불안정하며 정상적인 체제는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당사국으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현 정권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
평화는 전쟁보다 고귀한 것이며 이를 얻기위해서는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북 정책의 강경노선이 과연 얻어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폐허속에서 얻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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