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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업그레이드

權不十年 [ 권불십년 ]

by 바보는즐거워 201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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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이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아무렇지 않은듯 일어난다,
생태공원을 만든 산이 산사태로 무너지고 장마가 끝난 뒤에도 하루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해외 상황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검색창에 '미국'이라고 치면 나오는 연관단어가 디폴트,국가부도 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것 같던 절대강자 미국이 부도가 날뻔 했다.
대통령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끌던 미국 경제가  전세계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PIGS 의 경제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전세계를 지킬것 같던 지구방위대 미국은 흔들리기 시작한것이다.
국가부채한도 증액 합의로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방만한 미국경제 경영은 분명 전세계를 뒤흔들 빅 이슈다.
전 정권인 부시 행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채를 오바바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보수정권의 강인함을 보였주었을지 모르나 국가를 나약하게 만들었다.
그의 아버지 역시 클린턴에게 부채폭탄을 넘겨 주고 떠났다.

공화당 정권은 부채의 증가점에 항상 존재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우연히 전쟁의 시점에 부채의 증가 속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더 큰 문제는 조세 정책이다. 지출이 있다면 수입도 있어야 한다,
허나 부자감세 정책은 기업의 조세 수입 감소 불러들였고 미약한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감행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 재정을 흔들기 충분한듯 하다.

다른 국가의 부도와는 차원이 다른 미국의 부도는 현 시장경제의 붕괴를 가져 올수 있다.
미국의 채권은 미국불패에 힘 입어 앞다투어 매입을 해 왔다.
허나 달러가 무러질수 있다는 우려는 실로 큰 고민거리가 아닐수 없다.

불현듯 대한민국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이 머릿속을 스쳐가는것은 미국을 보며 타산지석 때문인가?

미국 200년의 화려한 잔치는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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