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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exit strategy) 시행시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인즈적인 소비 진작을 위한 확장금융정책을 정리할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G20 중에서 호주만이 금리 인상을 몇개월전에 단행했습니다.
물론 호주는 출구전략을 경제 긍정적 신호로 받아 들인듯 합니다.
국내 출구전략의 시작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물론 올해 특별한 금리 인상은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출구 전략 실행은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허나 개인적으로 미시적 방법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을 선호하는것은 현 경제상황에 안주하고 싶음일까요?
변화를 겁내고 있는것일까요?
정부 경제 정책에 신뢰 부재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 인상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따라 할것이고
키코로 유망기업이 힘들어도 대기업만 살리는 고환율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없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빡시게 사는데 내년에 밥은 먹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한심한 수요일 오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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