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인천 만석부두에서 배낚시를 했다.
근해 낚시라서 만석부두에서 한시간 정도를 나와서 낚시를 한다.
낚시를 하다보니 엄청나게 긴 인천대교를 지나가게 되었다.
엄청 난 규모의 다리다.
흔한 말로 간지나는 다리였다.
그런데 저 거대한 다리가 민간자본으로 진행이 되었단다.
민간자본으로 진행되었다면 수익 보존을 해줘야 할텐데...
아직 본격적인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한 인천대교에 부정적인 시선이 가는 이유는 그전에 민간자본으로
진행된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때문이다.
수요 예측에서 80-90% 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건설된 두 사업은 이미 세금 먹는 하마가 되었다.
고속도로는 6000천억원 철도는 2700억원이 보조금으로 지급 되었다.
약 1조원 가까운 혈세가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으로 지급된것이다.
인천대교가 자기 밥벌이를 잘하면 좋겠지만 과연 그럴지 의심스럽다.
건설비 아끼려고 수십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꼴이 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가가 직접해야 한다.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운영한다면 공영성 확보는 가능하지 않은가?
유럽이 우경화 된다고 한다.
우파가 정권을 잡은 것은 넓은 복지 혜택,국영 건강보험,탄소배출제한, 감세,금융규제,공공부문사업확대 등
좌파보다 더 효율적인 좌파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분사업은 공영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이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이용 할 수 있다.
치적 중심에 랜드마크 만을 찾지 말고 효율성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철도공사가 공항철도를 인수 한다고 한다.
불과 운행 3년만이다.
이런 바보같은 정책 헛바퀴는 그만 돌자.
